김상조 "돌비 로열티 갑질 의혹 조사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음향 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의 특허 로열티 갑질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등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돌비가 협력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도 돌비 기술을 사용하니 로열티를 내라고 강요한다며 피해 원상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돌비 조사 때는 계약서 내용만 살폈지만 이번에는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 위약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정위 소관 법 위반은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위원회가 명령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철저한 조사로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글, 아고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색업체의 구글의 재조사 결과, 숙박업체인 아고다의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구글 문제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아고다는 심의 안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