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통계청 단독국감…野 "소득조사, 불평등 제대로 반영 못해"

소득-지출 통합 가계동향조사 재실시에 비판 집중

통계청장 "소득주도성장, 고용 미치는 영향 파악 어려워"…유승민 "인구·구조 문제만 보이는 모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사상 처음으로 통계청에 대해 실시된 기관 단독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소득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감에서 소득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8월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후 가계소득과 지출조사를 통합하겠다는 통계청의 발표와 관련해 '고용 참사를 무마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통계청의 소득조사가 소득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감에서 배포한 '통계청의 소득조사의 검토' 자료에서 "통계청은 가계부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가계동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조사방식으로는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의 근로소득 조사를 보면 중위 소득구간의 포착률은 높은 반면, 최상위 그룹과 연소득 6000만원 또는 8000만원 이상, 그리고 하위 소득구간의 경우 포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그 결과 소득 불평등도는 실제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잡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부활을 추진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피조사자가 과소로 응답할 수 있고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피조사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고 오히려 분기별 소득조사 결과를 놓고 정치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분리했던 이유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통계중복ㆍ데이터 상이문제, 응답부담에 따른 고소득자 불응, 소득분기별 조사 시 계절과 명절 등의 왜곡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만 믿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존재하지도 않는 통계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가계소득-지출 조사 전용표본을 활용해 고소득층 소득 포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은 국감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내년에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소득-지출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소득동향통계 작성 재개와 가계소득-지출 연계방안 검토를 구체화했으며 올해 4월과 7, 8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통합 관련 외부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직접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고용동향에서 인구하고 구조문제는 보이는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