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파문 확산되자…교육부, "감사결과 실명공개"

시도교육청 협의 거쳐 추진 논의 … 사립유치원 책무 강화방안 다음주까지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해 2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파장이 확산되자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인사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감사 시스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더 잘 이행하도록 회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활용하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에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을 따로 관리할 인력이 없어 별도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된 중·대형 사립유치원 관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설립자나 원장의 사적 경비 지출을 막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누리과정 지원금을 횡령하면 전액 국고 환수 뒤 고발 조처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200개 사립유치원과 4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첫 번째(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며 "하지만 학부모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이 수십 건 이어지고 있다. 세 아이의 엄마라는 한 시민은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 줄이고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 전액 토해내고 그 원장들은 자격 박탈해야 된다"며 "믿고 맡길 유치원이 없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