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602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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