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국감 쟁점 사항은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방위를 긴급소집한 28일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불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오는 10일부터 국회가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여야는 해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완충수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수역에서의 포병ㆍ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북방한계선(NLL)이다. 이를 놓고 여당은 완충구역의 유불리를 떠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위협을 감소할 수 있는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국방개혁2.0의 작전개념과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ㆍ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보복) 등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로 국방개혁2.0에서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전 장관은 북핵ㆍ미사일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인 '철매-Ⅱ' 양산을 미루기도 했다. 철매-Ⅱ는 지난해 2월 충남 안흥의 ADD 시험장에서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M-SAM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탄 요격에 성공할 만큼 사실상 개발이 끝났다. 국방예산에도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양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취임이후 철매-Ⅱ 양산결정을 미뤄왔다. 송 전 장관의 양산축소 의견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과 의견충돌이 이어졌다. 합참은 그동안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 M-SAM 7개포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포대 등 108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 국방백서에의 주적 개념 삭제와 관련한 야당의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체복무제 복무방식과 기간,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참사 이유 등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2일 합동참모본부, 15일 방위사업청, 18일 육군본부, 19일 해ㆍ공군본부, 23일 병무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