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R&D기관 통폐합 시급"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2019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섰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출연연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리는 등 '예산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출연연이 개혁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법인화 돼 있고 중앙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연구기관들이 난립해 그에 따르는 간접비용과 행정인력들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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