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출연硏 순수 R&D 비용 ↓ · 간접비용 ↑

윤상직 의원 "R&D기관 통폐합 시급"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출연연구기관들의 순수 연구개발(R&D) 비용은 감소하는데 간접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기관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출연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주요 R&D 사업예산인 순수 R&D 예산 비중이 57.3%였던 것이 2018년에 53.9%까지 하락했고 예산도 2015년대비 22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있는 추세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2019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섰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출연연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리는 등 '예산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출연연이 개혁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법인화 돼 있고 중앙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연구기관들이 난립해 그에 따르는 간접비용과 행정인력들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윤 의원은 "우리도 독일의 막스플랑크, 헬름홀츠처럼 기초과학연구와 응용과학연구를 담당하는 단일화된 법인체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불필요하고 전문성없는 연구기관들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반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