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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혁신의 주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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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혁신'일 것이다. 혁신이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훗날 극복해야 할 많은 정치ㆍ사회적 문제가 함께 촉발되기도 했으나, 거의 유일한 지식인 집단이자 근면, 성실했던 관료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경제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계 및 일반 국민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 인프라와 기간산업의 틀이 갖춰진 1980년대부터는 기업과 기업인이 혁신의 전면에 등장했다. 초기의 해외 제품 모방 단계를 넘어 자체 연구개발(R&D)과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고, 당시 신산업이었던 화학ㆍ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도 무모할 만큼의 도전을 지속했다. 또다시 20여년이 흐른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우리 경제ㆍ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한국의 혁신 주체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절차와 관행을 중시하고 혁신과 비혁신의 충돌 지점을 중재해야 하는 관료 집단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한국 사회의 혁신 동력을 제시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가 없다. 관료 집단은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사회 양극화 등의 부작용과 '장에 서식하는 구더기'를 걸러내는 역할을 통해 분배와 공정한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 효율 극대화에 집중하는 국내 대기업 집단도 더 이상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없다. 예전 성공 모델인 '수직계열화' 전략은 근본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외부 환경에 대한 폐쇄성을 야기했으며, 이미 세계는 개방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집단은 지금도 동일한 전략을 유지하고 오히려 국내 산업의 폐쇄성을 가속시키고 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한 이래, 세계 각국은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 그리고 인센티브를 쏟아내고 있다.

산업화, 정보화를 거쳐 이제는 초지능으로 연결된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ㆍ경제적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과거와 같이 전통 산업 노동시장에서의 대량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각국 정부의 공통된 고민이 반영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는 각국 정부가 그들 사회ㆍ경제 분야 혁신의 주체로 벤처기업을 선택한 결과다. 자유로운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신산업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을 미래 혁신의 주체로 결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파도를 극복하고 승자로 남기 위한 핵심 요인은 첨단 과학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 토양을 만들어내느냐로 귀결된다. 개방과 협력, 융합과 연결을 지향하는 혁신적 토양이 바로 혁신 생태계이며, 혁신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편적 생태계로 자리 잡을 것이다. 벤처기업과 벤처 문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주체이며, 혁신 생태계는 벤처기업을 키워내는 토양이다. 우리는 이제 국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시대 혁신의 주체를 양성해야 한다. 혁신의 주체는 마술처럼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지난 60여년간 1~3차 산업혁명을 압축해 직면하면서, 사회ㆍ문화적 진전과 인식 변화에 있어 축적의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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