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자에게 사면은 없다"…페루 대법원, 전 대통령 사면 취소(종합)

대법원 224페이지 판결문 통해, 인류에 대한 범죄는 페루법으로 사면 불가 입장 판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페루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알베르토 후지모리(80)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뒤집고 재수감을 명령했다. 페루 대법원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페루법 등으로 사면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면을 받았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인권 학대, 민간인 학살 등의 혐의를 받고 수감됐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페루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었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건강 사정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재임 기간, 8살 소년을 포함해 시민들을 학살한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사면으로 수감된 지 11년 만에 풀려났지만 다시 재수감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페루 대법원은 224쪽의 판결문을 통해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페루법 또는 국제법으로 사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WP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페루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쪽에서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반정부군인 '빛나는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경제를 살려낸 성공한 인물로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인 인권을 탄압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페루 현지는 물론 해외언론 등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사면받은 것과 관련해 탄핵 위기에 직면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려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 아들과 손을 잡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페루에서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야당을 이끌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당 치안 판사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즉시 재수감을 명령했다. 남은 형기를 마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4년형을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변호진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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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