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서명 앞둔 개도국 투자 법안…中 '빚 외교'견제 목적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 상원이 개발도상국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거액을 지원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개발도상국 투자를 위해 6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빌드'(Build·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법안을 찬성 93, 반대 6 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에 상원 통과까지 마쳐 이르면 오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미국의 개도국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로 이름이 바뀌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600억달러 한도로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기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자금 확대 뿐 아니라 다양한 미 정부 기관과도 연계가 강화돼 개도국 투자를 집행하는 권한도 강화된다. 투자금은 주로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개도국 에너지, 항만, 수자원 구축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계획이다.

미국의 개도국 투자 확대 움직임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면서 개도국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새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의 개도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도 좀 더 효과적으로 개도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개도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며 중국으로부터 진 빚을 못갚으면 최악의 경우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신(新)식민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중국의 '빚 외교'가 미국을 자극해 미국의 개도국 투자 정책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개도국 투자를 관장하는 OPIC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다. OPIC이 비록 개도국에 상업적인 투자를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지원에 가깝다고 판단해 OPIC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

레이 워시번 OPIC 대표는 "미 행정부는 (개도국 투자에 있어) 미국이 중국 보다 경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개도국 정책에 엄청난 변화"라고 설명했다. OPIC 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테드 요호 하원의원은 "'약탈적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이번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수백억 달러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개도국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국에 대규모 투자와 차관, 경제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 패권 확장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스리랑카의 사례는 중국의 '빚 외교'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는 2010년 중국의 대규모 차관으로 건설됐지만, 항구 이용이 저조해 적자가 쌓이자 스리랑카는 2016년 항구 지분 80%를 중국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이전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