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특고·예술인 보호…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보험 혜택 누려야"

실업난·저소득층 소득 감소 대책…'사회안전망 확충' 의지 드러내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대상 확대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용대란 속에 실업난이 가중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자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비자발적 실업을 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강화해서 실직으로 인한 생계 걱정을 줄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장관이 되면 하고 싶었던 고용노동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퇴임 후에 관심 있게 들여다본 부분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일을 하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건 과거부터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관직을 마지막으로 고용부를 떠난 지 5년만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그는 고용부 재직 당시 고용보험운영과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고용보험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고용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면서 특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리 등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근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장기실업자가 18년만에 최대로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21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6만1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다보니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4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13.4%) 증가했다.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50억원(30.8%) 오른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