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징크스]유정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정부, 경제에 명령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는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작동하라고 명령할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를 단적으로 지적했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다양한 경제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이는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서슴없이 시장개입을 시도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관치적 성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명령에 다름 아닌데, 이로서 경제주체들은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지 실현을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메세지를 받게 된다"며 "결국 경제주체들은 집권세력과 친밀해지고 정부의 힘을 등에 업으면 무슨 일이 되었든 자기이익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기업이든 혹은 다른 집단이든 정부와의 유착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현 정부가 과거정부의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 과도한 시장개입을 통해 원하는 모습의 경제를 만들고자 시도하면 틀림없이 과거의 잘못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가능성이 '제로(0)'라고 평가하며 시급하게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기업ㆍ수출주도의 우리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기업ㆍ수출주도 경제가 성장률 둔화ㆍ양극화ㆍ정경유착ㆍ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정치ㆍ경제ㆍ사회 병폐의 원인이라는 진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고질적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대기업 중심 경제운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중시하는 대외지향적 정책방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도 불구, 그간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2년차를 맞은 문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경제 실험'을 멈춰야 한다는 게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지켜봤던 그의 조언이다. 유 교수는 "경제학에서 정책실험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해 시장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경제성과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예측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과 명분을 앞세워 일단 시도하고 잡음이 생기면 나중에 보완대책을 내놓는 식의 정책 운용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유정호 교수는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역사상 첫 정년퇴직자로, 24년간 KDI에 머무는 동안 김만제 초대 KDI 원장부터 김중수 전 원장까지 11명의 원장을 모셨다. KDI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스탠퍼드대학원 초빙연구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자문관,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대표적인 원로 경제학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