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우려 표명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 이양할 구체적인 실천안 조속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제는 자치분권을 통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막상 관계 부처는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나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당사자인 지방정부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요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다”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진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과연 자치분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1일 구체적 안이 발표되면 226개 지방정부들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논의, 분석하고 상세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 창립했으며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 연구, 분권단체 및 학계와의 교류,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공유 등에 힘써 왔다.

현재 ▲서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강동구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서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오산, 시흥, 김포시, 양평군 ▲충남 논산시, 아산시 ▲전북 완주군 ▲전남 영암군, 여수시 등 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