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 사실상 종료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특검이 수사 53일 만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0시40분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1시 경까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12시간 가까이 고심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소환에 성실히 임했고, 지난 2일 특검이 경남도청 관사·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에는 직접 특검을 찾아와 당시 사용한 휴대 전화를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이 영장 기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지사와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일명 ‘산채’를 방문했을 시점에 포털 사이트 접속 기록과 킹크랩 사용기록을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지만 혐의를 소명하는데 실패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8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는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검팀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던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일명 ‘산채’를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 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묵시적 승인에 따라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 기사 7만5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호감·비호감 8000만 번을 부정 클릭했다고 봤다.

또한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 기간 동안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요구한 정황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달 25일 종료되는 1차 수사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특검 내부에서 논의되던 수사 기간 연장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