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한국당이 지켜야 할 대상은 박근혜·기무사 아니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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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유한국당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정부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아니라 국군장병과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온 국민들은 기무사에 해체 수준 이상의 질적 변화와 완벽한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일부에서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계획을 작성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쿠데타가 아니라 위기 대응 매뉴얼로 호도하며 기무사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듯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2004년 작성되고 관리된 ‘대정부전복 위기관리 문건’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사 본연의 업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작성된 것과는 목적이나 법적 성격 등의 차이로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가 주체가 돼 계엄·쿠데타를 계획한 지난해 문건과 2004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기무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언제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군의 정치개입·계엄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며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은 정파의 이익을 떠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 의원이 맡고 간사는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이 선임됐다. 또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운영위 소속 의원 2명을 TF 위원으로 포함해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