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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멈추지 않는 '대정부 전복 문건' 공세...동력 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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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업무 위한 비밀 조직 운영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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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2004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문건’을 두고 사흘째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문건이 2016년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같은 취지라며 사실상 ‘노무현 정부도 다를바 없었다’는 주장인데, 계엄문건 작성 업무를 위한 비밀 조직(TF)이 운영됐다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 경과 내용이 나오면서 공세의 동력도 점차 떨어져가는 분위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비상대책회의에서 “굳이 2016년 (계엄령)문건만 밝힐 것이 아니라 2004년 문건을 포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기무사는 오늘 조속히 2004년에 작성한 일체의 문건을 가지고 대면보고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 등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불러 대면보고를 받았다. 당시 이 사령관은 ‘가, 나, 다, 라, 마’ 항목으로 구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문건 중 ‘마’ 항목만 한국당에 열람 공개했다.
문건에는 ▲군 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 상황 확인 ▲비인가집회 및 서클활동 관찰 강화 ▲대정부전복 관련 첩보수집 활동 강화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 집중 동향관찰 ▲‘A급 기자’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기무사측에 문건에 대한 추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일 김 원내대표 등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추가 문건 공개를 전제로 한 2차 대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기무사 측에선 연락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무사가 계엄문건 작성 업무를 위한 비밀 조직을 운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당의 이같은 공세도 먹히기 힘든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을 수사 중인 특수단은 2일 “(계엄문건이 저장돼 있던 기무사의)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며 “복구된 파일에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계엄문건 작성 업무를 위한 비밀 조직(TF)이 실제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문건 관련 소강원 참모장 및 기우진 5처장 2명,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은 영관급 장교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앞으로도 기무사 세월호 TF와 계엄문건 TF에 참여한 기무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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