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틈을 막아라'…美 대북제재 강화에 올인한 까닭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이 연일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 대신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 중국ㆍ러시아ㆍ한국 등에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관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연쇄회의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이 관리는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상기시키는 데 이번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가 유엔 회원국인 만큼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자는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선 만큼, 제재는 제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미국 국무부는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가들을 상대로 한 대북 제재 이행 요청과 별도로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답보상태인 데 반해 대북 제재는 균열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경제적 제재를 벗어나고 싶다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북한 원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미국의 전략과 달리 대북제재는 최근 균열 양상을 보였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고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해 경제적 고립을 초래하려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WSJ는 이와 관련해 "일부 업체들은 북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그동안 선박 간 옮겨 싣기, 선적지 위장 등의 방식을 통해 석유를 밀수하고, 석탄을 밀수해왔던 사실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한국도 북한산 석탄이 수입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 단둥 접경 지역에서도 북한과 중국 간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 단체 관광도 재개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