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 뒷조사·증거 훼손'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과 관련된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42)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관련된 2만40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 공용 서류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물 대상을 '공용물 손상' 혐의로 한정하고 '법관 뒷조사'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