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교육부-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대책 협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전국 175개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도, 최근 강원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를 포함해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 초까지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