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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자치통신] 민선 7기 시작하는 서울 초선 A구청장에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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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민선 7기 시작...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 시대정신 걸맞게 '청렴' '주민자치' '소통' 강화해줄 것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일(7월1일)은 역사적인 민선 7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1995년 시작됐으니 벌써 23년이란 세월이 흐른셈이군요.

한 사람의 생으로 비유하면 23살 청춘이 되는 셈이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선 2기 윤보선 대통령(민주당) 시절인 1960년 시작됐다가 1년만에 박정희 군사구데타로 61년 중단된 지 34년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으로 부활한 지 23년 세월이 지났군요.

특히 이번 6.13지방선거는 역대 최초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 2년이 출범하는 민선 7기라 더욱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애정이 누구보다 큰 초선 A구청장에게 작은 편지를 보내며 앞으로 4년을 날카롭게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아봅니다.
무엇보다 기초단체장으로서 구청장은 '청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면 합니다. 기자가 보아온 10년간 서울 구청장들은 다행히 비교적 청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공직자의 자세 중 ‘애민’ ‘봉공’ ‘율기’를 으뜸으로 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선거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 '청렴한 지방정부', '겸손한 지방정부'를 당부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는데 혹 위 세 가지 기준 하나라도 못미치면 정부에 대한 지지를 한 순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둘째는 ‘마을 민주주의 실천자’로서 역할을 보다 활발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은 마을 문제에 대한 주민들 참여를 높이는 행정을 실천, 주민 스스로 행정과 정치 주역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박종일 자치통신] 민선 7기 시작하는 서울 초선 A구청장에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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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경우 주민 대표 100명을 모아 “우리 동네 금연구역을 어느 곳까지 설정했으면 좋겠느냐?”는 테마로 주고 직접 주민들이 태블릿PC를 통해 답을 하도록 해 결정하는 ‘마을 민주주의’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마을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지요. 오즉했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정책을 가져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대했을까요? 이젠 전국 기초, 광역단체로 확산됐지요.

이런 주민 참여 노력을 민선 6기까지 8년간 계속해 오늘과 같은 촛불 혁명도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동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주인임을 터득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청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합니다.

민선 7기에는 ‘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 주도’ 행정이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네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듯, 민주주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보여 어떤 정치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다음날 서울시청 8층 회의실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 구청장들이 모여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지방행정은 한 점 흔들림 없이 나라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지요.

당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국민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 게 바로 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위대함이 아닌가 합니다. 지방행정을 이끄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소통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 서울 구청장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주인'인 주민과 소통이고 민주주의 실천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경선 과정을 통해 자랑스런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A구청장이 4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거듭 선출직에 출마할 때 초심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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