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과 회원국 내 난민 이동 제한에 합의함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집권 연정 붕괴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난민 문제에 강경 대응 방침을 요구했던 기독교사회당(기사당)이 최종 입장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번 난민 문제와 관련된 합의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로 여전히 큰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듯 "우리는 길의 끝에 이른 게 아니다"라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당장은 독일 연정이 붕괴하는 일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기사당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 보다 강경한 입장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지난 70년간 유지됐던 기독민주당(기민당)과의 연합을 깰 수 있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기사당 일부 의원은 EU 정상회의와 독일과 그리스, 독일과 스페인 사이의 난민 송환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지자 환영 입장을 내놨다. 메르켈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기민당 역시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당면한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공조는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은 다음 달 1일 만날 예정이다.
EU 정상들은 해상에서 난민을 구조할 경우 EU 내 폐쇄된 시설이 수용한 뒤 난민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북아프리카에 난민 수용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난민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EU 정상들은 난민 신청을 한 곳을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다분히 메르켈 총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FT는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EU는 난민 문제 등에 기존보다 엄격해졌다. EU 정상회의 합의문 채택 서명 등을 거부한 이탈리아의 영향이 다분했다. 이 때문에 2015년 난민 사태 당시 메르켈 총리가 주장했던 국경 개방에서 대폭 후퇴한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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