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 범위ㆍ시각 오늘 가닥(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양국이 잠정 중단할 연합훈련의 범위와 기준이 22일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ㆍ미대화 국면에서 매년 2~4월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 8월 을지-프리덤 가디언(Ulchi-Freedum Guardian) 등 3대 연합훈련만 일시 중단할지, 추가적인 훈련까지 일시 중단할지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방침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금요일(22일) 세부사항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 외교ㆍ안보라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잠정 결정할 뜻을 내비쳤다. 다음 주 베이징을 거쳐 오는 28일 방한하는 매티스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3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비용문제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중단하려는 것"이라며 "(훈련 중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80%는 미 전략무기 동원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추진항공모함 1회 출동에 100억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나 B-52 폭격기 1회 출격에 20억~30억원,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출격에는 1억~2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비용문제로 인한 연합훈련 일시중단이라면 3대연합훈련 외에도 추가적인 훈련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군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는 물론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2대, F-35A 2대, F-35B 2대, F-16 2대를 훈련에 참가시켰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B-1B와 F-22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폭격 연습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미가 언급하는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처럼 2개 이상 국가의 군대가 참가하여 훈련을 말한다. 합동훈련은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중 2개 이상의 부대가 참가하여 함께 훈련이다. 연습은 작전계획을 시행하는 훈련을 최대한 실전처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훈련은 개인과 부대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조직적 숙달과정을 말한다.

한미는 지난 1992년 북한이 남북합의서을 이행한다는 조건아래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릿(TS)을 중단한 적이 있다. 남북은 그해 12월 31일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1992년 2월 19일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북한은 핵사찰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미는 이듬해 TS 훈련을 재개했다.

이런 과거사례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 일시중단을 놓고 미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1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훈련 중단 뒤 6~9개월 안에 재개되지 않으면 군사 역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