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8]"韓 대기질, OECD 최하위…조기사망률 3배 늘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7일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대기질 상황이 OECD에서 '최악'이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인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2018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0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늘었고, 1인당 배출량은 생산 기준으로 OECD 평균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수준은 OECD 최악이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미세먼지 연간 노출정도가 25㎍/㎥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OECD는 10%인데 비해 한국은 90%"라며 "대기질 등급이 '좋음'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사실상 없다"고 결론냈다.

대기오염 저감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률이 3배로 늘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한 OECD는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크다"며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농업생산량 감소 등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적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한국이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강화하고, 에너지 세제 및 전기 요금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랜달 존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한국 담당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기료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시장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조2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대기오염 해결의 주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