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된 중고차 사기조직…'뜯플·쌩플 수법' 42억대 허위매물 거래

인천지검, 3개 조직 12명 구속·84명 불구속 기소…"중고차 거래질서 위해 범죄단체로 엄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중고차 판매조직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인천에서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가 42억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매한 3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을 적발했다.

검찰은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3개 조직 간부 12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33)씨 등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중고차 200여대(시가 42억3200만원)를 팔아 총 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 인천 중고차 단지로 데리고 가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시킨 뒤 다른 등록 상사에서 판매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여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라고 부르고 있다.

피해자 중 C씨는 "2014년식 SUV 차량을 시세보다 1300만원이나 비싼 2800만원에 샀다"며 "당시 오전에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오후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60대 남성은 시세보다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한 2008년식 LPG 승합차로 경북 봉화까지 운전하다 2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 3개월 뒤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50대 여성의 경우 "3개월 후 연식이 좋은 차로 교환해주겠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1400만원 비싼 2640만원에 구입했지만 3개월 후 딜러들은 전화연락이 안됐다"며 검찰에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한 불법영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에 형법상 법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은 소비자들에게 허위매물을 이용한 불법영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은 고객을 직접 상대한 딜러만 개별적으로 입건되고,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피의자들이 조직별로 대표 밑에 팀장을 두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중고차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을 범죄단체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