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첨단기술 겨냥 2차 무역 제재…韓수송기계·화학·섬유까지 '불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종=김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품목에 기존 전기·전자와 기계·철강은 물론 수송기계와 화학제품, 섬유 등의 품목도 대거 포함돼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2일 공개한 대(對)중국 제재 품목 1333개와 이달 15일 발표한 1102개 품목을 비교하면 수송기계와 화학제품, 섬유 품목 수가 각각 111개, 134개, 16개 포함됐다.

4월 1차 제재 품목에서 수송기계는 85개, 화학제품은 90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26개, 44개 증가했다. 섬유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가 이번에 16개 순증했다. 전기·전자 제재 품목 수는 223개에서 222개로 1개 줄었다. 특히 TV와 휴대폰 등 미국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재는 이번에 제외함으로써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는 분석이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2차 제재 품목에서 새롭게 추가된 284개 품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겠지만 화학제품과 섬유 분야에서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과장은 이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역시 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TV와 휴대폰을 일부러 뺀 것은 미국 소비자 관점에서 관세 부과 시 가격만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자국 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 달 6일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160억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물릴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약 3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1421억2000만달러)의 약 20%에 해당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중국은 한국에서 부품과 반제품을 수입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이 둔화하면 전체 수출 그래프도 꺾일 수 있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뒤 5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금액 기준 전 세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1분기 7위로 밀린 상태다. 이처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은 고용은 물론 내수 위축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7.79명이었다. 취업유발계수는 재화·서비스 10억원어치 생산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취업자 수를 말한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취업유발 인원이 447만명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위축 가능성이 있다"며 "대개 질 높고 수준 높은 일자리여서 (고용이 위축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 내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중간재 관련 기업의 수출 타격은 소득 감소→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고용과 내수로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세제 혜택, 환율 대책 등 정부가 그동안 손 놨던 수출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