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美 규제당국 속내는?

"증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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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위 관계자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당장은 규제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겨냥해 가짜 가상통화 공개(ICO) 사이트까지 개설했던 SEC의 속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은 14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최한 '올 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을 미국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더리움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증권으로 간주될 만큼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망이나 분산 구조 등을 봤을 때 증권을 발행하고 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중앙의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CO 등을 통한 출발 시점에서는 증권처럼 거래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원유와 같은 상품에 가까워진다고 했다. 이 같은 SEC 고위 관계자의 입장은 가상통화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전일 대비 10% 이상 올랐고 이더리움 선물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검토를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사기 ICO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가짜 ICO 사이트를 만들면서 가상통화 이름을 '하위코인(Howeycoin)'이라고 지은 바 있다.

이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하위 테스트'에서 따온 것이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이 테스트가 제시하는 증권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신기술의 채택을 지지하지만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짜 제안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분산 원장 기술은 자금 조달에 효율적이지만 증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