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주민참여예산' 30배이상 늘린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6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배이상 늘린다. 또 3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은 뒤 추진한다.

경기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 계획안을 보면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 올해 주민제안사업은 6개 사업에 16억원이다. 도는 내년에 이를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ㆍ시군 연계협력형 150억원, 지역지원형 150억원 등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이다. 지역지원형은 사업내용은 확정적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원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이들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내년 사업 중 30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민선7기 정책사업 예산은 예산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는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500억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 심사를 맡도록 하는 등 규모와 역할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각종 재정사업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또 200여명 규모의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별도로 구성해 도민이 예산 심사와 평가, 감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제도개선, 주민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2019년 중점투자부문 선호도 설문과 주민 공모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