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트럼프 청구서엔 α비용 더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면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내민 '한미동맹 청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비용까지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여기에 미측은 앞으로 구매할 우리 군의 무기까지 구매압박을 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했다. 미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미군 자체 판단으로 출동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 군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사례도 많았다.

▲현재 방위비분담금 비용은=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 가운데에는 사용하지 않고 미국은행에 쌓여있는 금액도 있다. 특히 분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군사건설을 위한 현물지급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매년 수백억 원대의 현물지급액이 이월되고 있다.

9차 협상 금액이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110억 원 중 12%를 제외한 약 3617억 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4년에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아 이월됐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650억 원 중 341억 원이 남아 다음 해로 넘어갔다. 지난해 말까지 쓰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모두 65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현금 역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 불용액이 32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 원이었다. 올해 분담금은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960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금액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설도 나온다.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비용은=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F-22ㆍ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전략무기중 유지비용이 가장 큰 자산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손꼽힌다. 이 자산들은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출격 비용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순환배치되고 있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함의 건조비용은 5조원에 달하고 운영비와 별도로 항모 관유지비용만 연간 4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으로 미뤄보면 1회 출격시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모함의 경우 통상 항모전단 형태로 전개되면 비용은 더 커진다. 4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핵잠수함, 순양함 등이 따라 붙을 경우 가치는 20조원을 훌쩍 넘긴다.

전략폭격기도 만만치 않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우리 돈으로 무려 6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비용이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1B가 한반도에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억∼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2와 B-1B가 동시에 출격하면 80억∼90억 원의 전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사드유지비용도 요구하나= 사드비용 부담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 1개 포대의 운용 유지비용은 연간 2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현재 성주기지와 같이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SMA에서 사드비용부담을 요구할 경우 우리 군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때문에 미측에서 사드비용부담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사드 기지가 일단 한국에 세워진 이상 그 기지의 보수ㆍ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지원' 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우회부담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위비분담금에 사드비용을 지불하고 미측에서 유지비용을 부담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원하는 셈이 된다. 국방부도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설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기존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남아있는 α요구는= 주한미군이 발간하는 2018 전략다이제스트는 "SM-3ㆍSM-6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 해상작전헬기가 (조만간) 한국군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외국산 도입 방식으로 진행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절충교역을 4억달러(약 45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산 무기의 제작사 후보로는 유럽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사(AW-159 와일드캣), NH-인더스트리사(NH-90 시라이언), 미국 록히드마틴사(MH-60R 시호크) 등이 거론된다. 해상초계기 사업은 지난 2월 약 2조원을 들여 해외에서 구매키로 결정한 뒤 미국 보잉의 P-8A와 스웨덴 사브의 소드피시가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사업 모두 미국 방산업체 제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우리 군이 아직 도입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도입수순이라고 평가받는 무기사업도 있다. 전략다이제스트가 강조한 SM-3ㆍSM-6 함정 탑재 요격미사일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ㆍ행안ㆍ환경부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능력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는 이지스 체계(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라든지 등등 이런 다층방어체계로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자는 요구는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아 협상을 더 해봐야하지만 한미간에 비용차이가 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