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6조원…지방 청년일자리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올해 세계잉여금 10조원 중 6조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교육부가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원을 추가 교부했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10조원이 확정되면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 중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쓰도록 하고 있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 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나머지 20.27%(2조9121억원)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조원도 편성해 5일 발표했다. 교부세 정산분 역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추경에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도 추경에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는 초과세수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계산했는데, 올해는 초과세수 사용 없이 지난해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재선 기획재정부 과장은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보다 20일 이상 단축,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