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푸지데몬 스페인 송환 거부…반역죄 성립안돼

스페인정부 "법원 판결 존중"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추진하다 반역죄에 몰려 해외 도피중이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5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며 스페인 송환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법원은 이날 푸지데몬 전 수반에 적용된 반역 혐의가 독일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금은 7만5000유로다.

가디언은 "독일 형법상 반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한다"며 "횡령 등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주의 위험이 있다"면서도 "반역 혐의에 따른 송환이 이뤄지지 않아, 도주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앞서 핀란드에서 벨기에로 돌아가기 위해 독일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스페인 법원이 지난해 11월 초 반역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약 5개월만이다. 스페인으로 송환돼 법정에 설 경우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카탈루냐 독립 지지자들은 바르셀로나, 베를린 등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결정,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뤄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