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맥쿼리 민자도로 공익처분 위한 시민협상단 구성하자"

시민대표 협상단 구성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에게 공익처분에 대한 입장요구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의호 심철의 의원은 1일 맥쿼리가 운영 중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공익처분을 위한 시민대표협상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의 공익처분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맥쿼리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 불성실한 자료제출, 법률자문 결과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현 시장임기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에 대해 광주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공익처분 촉구 기자회견과 27일 참여자치21도도 공익처분만이 해답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며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민자도로) 1구간에 대한 공익처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기자회견 후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률·회계 자문을 거쳐 감독명령 및 공익처분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맥쿼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 알 수 없고 답답한 지경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쿼리는 과거 불법적 운영을 반성하고 광주시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해야 할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공익처분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번 공익처분을 통해 광주시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한다”며 “재정 감소에 따른 반사 이익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에게 통행료 인하에 따른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을 위한 시민대표 협상단(이하 협상단)의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협상단을 통해 공익처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익처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의견개진 및 감시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쿼리는 지난 MB정권하에서 급성장해 서울메트로 9호선 정경유착과 자원외교 대국민 사기와 먹튀 논란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해외 투기자본이다.

특히 맥쿼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수년 간 무면허시설관리업체에게 시설관리를 맞겨 왔다. 무면허 시설관리업체였던 광주도로관리(주)는 지난 2013년에 페이퍼컴퍼니인 사실이 드러나자 자본금을 충당하고 면허를 취즉 이듬해 광주외곽도로(주)로 법인을 신설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