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국제 제재 안에서 北 지원…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실현"

"북핵 '일괄타결' 해도 이행은 순차적으로 해야"
"10·4선언 합의 20개 유엔 제재 아래서도 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1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는 지난달 31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이행은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문 특보는 이날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 석학들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학자와 시민 등이 420석의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문 특보는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을 검토해보니 최소한 20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제재 체제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48개 합의사항만 이행된다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민족 자본 뿐 아니라 국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 북한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 추후 경제 통합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유엔에 중국, 미국과 같이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 회담을 잘 준비하되, 그 과정에서 북한을 악마화시켜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 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면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셔틀외교'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행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문 특보는 한미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로, 우리 정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를 주장할 것"이라며 "다만 합의를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행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꺼번에 줬다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다. 단계별로 주고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변수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 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는 데 동의한 적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아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