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감독 분리해야"…신임 금감원장 '금융철학' 살펴보니

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소비자보호에 강한 드라이브 걸 듯…자산운용업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예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오는 2일 취임하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의 업무를 '정책'과 '감독'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고금리 인하와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인 '생산적 금융' 또한 강조했다. 강골 규제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자산운용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걸로 예상된다.

김 원장은 지난 2016년 5월 발표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을 통해 "금융정책업무와 금융감독업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기존의 금감원을 분리해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기구로 이원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감원에 감독 권한을 몰아주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하반기께 본격화될 이 논의에서 금융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실세'인 김 원장이 금감원의 감독 권한 강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금감원장으로 온 만큼 의원 시절 제언했던 금감원 쪼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조직 개편에서 금감원을 크게 건전성 감독 조직과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기구 조직으로 재편할 가능성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 원장은 "키코(KIKO), 동양그룹 사태 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육성과 건전성 규제에만 중점을 둘 뿐 금융소비자 보호엔 연전히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각 금융업권별로 개별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후 구제제도가 주를 이루고 이마저도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률 틀에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 사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최고금리를 39%에서 27.9%까지 내린 것을 꼽은 점도 앞으로 김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당시 기준) 최고금리 27.9%도 역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은 넘어선 고금리"라며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9~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이 총 6건 제출돼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로 지난해 6년만에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에는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조할 걸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예대마진,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의 금융산업을 투자와 자본시장 중개 기능, 자산운용 수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골 규제론자로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분리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염원하는 은산분리는 물 건너갔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를 없애 독립계 자산운용사를 육성하는 건 은행과 재벌 중심의 금융산업구조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은행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거나 해외에 진출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없으며 결국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은 자본시장, 특히 자산운용업을 육성하는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식 원장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한 후 정식 취임한다. 지난달 30일 저녁 청와대가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후 주말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통의동 연수원으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