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30년 구형…'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법의 첫번째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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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의 첫번째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후로는 1년여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면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가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유ㆍ무죄 판단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책임 등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최씨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할 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보복'이라며 5개월 이상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선변호인들과의 접견도 거부했다.

최근에는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과 자필로 작성한 서면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진다. 그는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4일 첫 재판을 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요지를 듣고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등에 관련된 재판도 이주에 연이어 열린다. 2일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전, 공천헌금 등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이우현 의원이 오후에 재판을 받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2014년 7월~2016년 1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그동안 5000만원씩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활비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20여명에게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도 5일에 열린다. 이들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5월~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재판들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전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전달되는 정황을 증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