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MB 불구속 수사해야' 입장 변함 없어" 주장하는 2가지 이유

사진=JTBC '썰전' 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구속 수사해야하는 이유를 밝혔다.

유 작가는 22일 밤 11시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지난주 방송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이날 방송 녹화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뤄졌다.

유 작가는 "제가 썰전하는 2년 내내 구속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주장한 건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속은 수사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형벌이 아니다. 과거부터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구속 자체를 형벌을 주는 것처럼 운용해왔다. 그것은 구속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할 때는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인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더욱 엄격히 원칙을 적용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에요"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자꾸 말하는데 나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건 감정이다.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해서 퇴임할 때 '벌써 끝났냐'는 말을 듣는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거 보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복수"라고 덧붙였다.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일각의 비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작가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복수를 하고싶은 맘이 들지만 이건 감정이다.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는 잘 이끄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한 박형준 교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외부적 메시지를 봤을 때 예상은 했다"면서도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