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장, 1000페이지, 8만쪽…방대한 서류조사 끝에 MB구속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서류조사로 진행되기로 한 22일 오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재판부가 모두 확인할 수 있을까'.

심리를 담당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하루 온종일 영장심사에 매달렸다. 식사도 거르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기 위해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그가 내린 결정은 구속영장 발부였다.

법원은 22일 오후 11시20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서류조사를 마치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가 검찰로 받은 서류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관한 범죄사실 내용만 207장, 혐의별로 포함시킨 의견서는 1000페이지에 달했다. 조사를 하는 중간에도 검찰은 추가의견서 8만장을 제출했다.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 중 각 혐의별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붙인 별지까지 포함하면 그 분량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 박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꼼꼼한 성격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잘 반영하듯 최대한 서류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런히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영장심사 결과를 22일 안에 낼 수 있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서류조사를 해왔던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

서류조사 전에 박 부장판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법리, 전례 등을 살펴보는 데도 바빴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21일에는 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심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동시에 발부 받았던 구인장을 같은날 법원에 반납,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상적인 심문기일을 열기 어려웠다. 박 부장판사는 결국 서류조사를 방법으로 선택했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결과를 내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