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지방분권국가 개헌안 찬성”

자치 입법·행정 권한 갖는 ‘지방정부’… 미래행정 발전전략 시급

김형수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김형수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이라며 “개헌안에 찬성하며 정치권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주권을 부여했다”고 개헌안을 소개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재설정될 것”이라고 개헌안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개헌안이 실현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수준에서 6:4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행정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예산과 인력의 운용에 대한 준비 등 변화에 대비해야한다”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미래행정, 자치공동체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