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 타협안 제시…개헌 돌파구 되나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추진으로 원내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정의당이 15일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야는 개헌안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탐탁지 않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민주당 손을 들어주던 정의당이 다른 견해를 제기한 것이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청와대ㆍ여당의 대통령제와 자유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제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주장의 절충점이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총리 추천은 내치를 총괄하는 이원집정부제의 총리와는 다르다.

심 위원장은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개헌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의 문을 닫아버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개헌의 성사는 여야 정치 세력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오는 21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