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알아챈 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ℓ)의 휘발유가 들어갔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와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하고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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