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상주검사역 제도 초안을 마련한 후 현재 파견 은행, 파견 인력 규모, 운영 방안 등 세부 내용을 논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상주검사역은 금감원 사무실에서 이뤄지던 상시 감시를 개별 은행에 검사역을 파견해 실시한다는 게 골자"라며 "예컨대 가계대출, 자영업자대출 현황을 실시간 감시 감독해 은행의 대출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서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주검사역 파견 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이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등 4대 지주사와 그 산하 은행, 우리은행이다. 이 중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가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부문 3등급 이하인 은행에 상주검사역을 2~3명 파견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국은 감독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고 은행은 당국과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양쪽 모두 인력과 자원을 절감하자는 게 은행 상주검사역 제도의 취지"라며 "우선 실무적인 차원으로 시작해 앞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면 당국과 이사회가 직접 소통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 수준으로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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