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야심작 '은행 상주검사역'…이르면 4월 파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지주와 대형 은행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하는 은행 상주검사역 제도가 이르면 4월부터 운영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지난 2001년 관련 규정을 만든 후 17년만에 상주검사역을 첫 파견해 대형화·복잡화된 은행을 상시 감시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상주검사역 제도 초안을 마련한 후 현재 파견 은행, 파견 인력 규모, 운영 방안 등 세부 내용을 논의중이다.최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은행 상주검사역 제도 도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 사태시 부실에 빠진 금융회사에 금감원이 파견감독관을 보낸 적은 있지만 상주검사역이란 이름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건 처음이다. 준비를 마치는대로 최대한 빨리 상주검사역을 보낸다는 방침이라 빠르면 4월께 파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상주검사역은 금감원 사무실에서 이뤄지던 상시 감시를 개별 은행에 검사역을 파견해 실시한다는 게 골자"라며 "예컨대 가계대출, 자영업자대출 현황을 실시간 감시 감독해 은행의 대출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서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주검사역 파견 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이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등 4대 지주사와 그 산하 은행, 우리은행이다. 이 중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가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부문 3등급 이하인 은행에 상주검사역을 2~3명 파견할 계획이다.금감원이 벤치마킹한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상주검사역 운영 모델은 크게 두 가지다. 은행의 재무현황이나 통계, 수치 등을 감시하는 방식과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리스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국이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금감원은 우선 재무현황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시작해 제도가 안착되면 장기적으로 은행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국은 감독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고 은행은 당국과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양쪽 모두 인력과 자원을 절감하자는 게 은행 상주검사역 제도의 취지"라며 "우선 실무적인 차원으로 시작해 앞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면 당국과 이사회가 직접 소통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 수준으로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