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풀면 통신비 인상.. KT의 시장잠식 우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풀어 M&A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시사하면서, KT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쟁 제한으로 인해 방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통신요금의 인상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 필요성 의견서를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시 생길 문제점에 대해 18일 진단했다.

협회는 하나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면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KT의 시장점유율은 30.53%(KT 20.06%, 스카이라이프 10.47%)로 케이블TV 시장 점유율 1위인 CJ헬로(12.88%)를 인수하면 최대 43.41%까지 시장을 잠식한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21~30%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KT의 독무대가 형성된다.

KT는 정부에서 M&A를 막는다고 해도 초고속인터넷 및 유선설비, 복수 플랫폼(IPTV+위성방송), 융합서비스(OTS, DCS) 등을 통해 가입자 쟁탈전에 나설 수 있다. 규제안이 일몰 된다면 여러모로 KT 입장에서는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거대 시장 지배 사업자의 출현은 방송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거대 독점 사업자가 추구하는 채널 정책과 성향(시청률, 경제성, 정치적 성향 등)에 부합하는 방송채널사업자(PP)와 콘텐츠만 생존하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특히 PP의 협상력 약화로 인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 제작 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 PP나 지역성에 기반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의 시장 퇴출 등이 예상된다.

시장 경쟁의 저하는 경쟁 압력 감소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요금할인, 경품, 포인트, 보조금 등 소비자의 혜택 축소 및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제한, 복리후생 저해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6월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기 전에, 법안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합산규제 일몰시 위성방송만 어떤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등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합산규제 연장 조치를 미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협회는 이와 같은 조치가 선행된 후에 OTT의 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및 시장의 경쟁추이를 고려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폐지 여부를 통합방송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