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2월 중점법안 발표…1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박준영 의원직 상실…창당 이틀만에 의석 15석→14석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민주평화당이 8일 창당 후 첫 민생입법 과제로 영세ㆍ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안을 제시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을 발표했다.

1호 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3%에서 0.8%로 0.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민평당 측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1.3%인데, 이 수준도 여전히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낮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 결제수수료를 포함시켰다. 온라인 영세업체의 경우 신용카드 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민평당은 2월 중점법안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소방안전강화법 ▲광융합산업 진흥법 ▲돌봄노동 지원법 등을 선정했다. 장 원내대표는 "2월 국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우선 정당, 민주개혁정당인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민평당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민평당의 의석은 15석에서 14석으로 줄게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