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이어 만경봉92호…흔들리는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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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설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교류를 위해 항공기에 이어 선박까지 활용되면서 굳건하던 대북 제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는 5·24 조치에서 이번 만경봉호 입항을 예외 부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술단의 강릉 공연 숙소로는 인제 스피디움이 거론돼 왔다. 예술단이 만경봉호로 숙소를 옮기면서 인제 스피디움에서 투숙하는 것은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진에 앞서 이날 방남한 예술단 선발대 숙소도 어디로 잡힐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돌발변수의 등장은 북측의 선택 때문이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5일 예술단 공연 관련 남북 실무접촉에서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오겠다고 제안했지만 24일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겠다고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만경봉호를 이용하겠다고 또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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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의 대남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술단 규모는 140여명으로 선수단을 포함해 방남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사전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남측 숙소에서 자연스럽게 외부 사회에 노출되고 남한 문화를 접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아울러 만경봉 92호의 입항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도 흔들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만경봉호 이용을 통보하면서 제재를 은근슬쩍 완화하거나 남한 정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해석된다.

대북제재를 흔들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마식령 스키장 남북공동훈련을 앞두고도 전세기를 이용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전세기 운항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우려곡절 끝에 합의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라며 "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헌법상 행정 수반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라며 "올림픽을 남북한과 세계가 화합하는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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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