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선고] 깨진 특검의 논리…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됐다. 아침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오후 2시 선고를 기다리던 삼성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임직원들도 1년만에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 상황이 풀리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말과 관련된 단순 뇌물죄만 인정하고 특검의 핵심 고리였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담보로 한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과 김영한의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주장해 온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한 뇌물공여라는 논리가 깨어지며 상당수 혐의가 무죄처리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면서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적 현안에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파견검사가 진술 거부하는 것을 봤다는 검찰 수사관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포괄적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포괄적 현안으로 인식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무위가 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승계작업을 매개로 승마지원,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 즉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인 영재센터 지원, 미르 K재단 지원 모두 인정 하지 않았다.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봤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권한에 따라 삼성의 계열사 직무가 대통령 직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되 말의 소유는 삼성에게 있었던 만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