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경제특구로 개성공단 보완…생산유발효과 9兆"

-5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 토론회
-"파주-개성-해주 연계해 개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5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무르익은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를 만끽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한 경제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박정ㆍ윤후덕ㆍ이인영ㆍ이수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도 축사에 나섰다.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해 산업단지ㆍ복합도시 등 접경지역을 개발한다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다. 특히 2030년까지 파주,철원,고성 등지에 개성공단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초기단계의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인접지에 공단을 개발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창고 역할을 수행한다. 남북관계 진전 시에는 북한 주민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북한 근로자가 남한에 내려와 근무하는 형태의 공단을 염두에 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이날 단기적으로는 남측 임진각 일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주와 남포를 연계하는 종합구상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개성-파주ㆍ문산을 연계개발할 경우 생산ㆍ관광뿐만이 아니라 남북교류, 생산ㆍ생활 기능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에는 평화경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전국적으로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밋빛 구상도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인 접경지역은 경제와 안보, 역사와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했고 이외에도 윤후덕, 김현미 의원이 동참했다. 야당에서도 김성원ㆍ홍철호 한국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당시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가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민주당은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으로 피어난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평창 이후까지 지속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돼야 한다"면서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접경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돼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속도를 내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경제특구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배후지역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특구를 먼저 개발하고 특구를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