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10만개 시대…20년간 5%씩 늘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현황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995년 민선 시대 개막 후 20여년간 지방자치법규가 연평균 5%씩 늘어나 1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현재 지방자치법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례 7만5710건, 규칙 2만4087건 등 총 9만9795건에 이르는 지방자치법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20여년새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자체장들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한 1995년엔 조례 3만2353건, 규칙 1만7348건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조례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653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391건의 자치법규를 갖고 있었다. 광역 시·도 중 조례의 경우 경기도가 7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363건으로 가장 적었다. 규칙은 서울이 220건으로 최다, 세종이 97건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는 총 2만8878건이며, 이는 전체의 28.9%에 해당된다. 제정 6027건, 개정 2만1631건, 폐지 1220건 등이었다.

조례안 발의 주체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 402.%, 의원 59.8%로 의원 발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 79.3%, 의원 20.7%로 단체장 발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지자체 의원 발의안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50.7%(광역), 17.9%(기초)보다 다소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주민 발의 조례 청구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도 4건에 비해 네 배 늘어났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