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불똥 차단 나선 중국 "대북 밀수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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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가 여전히 북한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유엔 내부 보고서의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고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5일자 사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허점은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할 과제이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지 품목 거래로 2억달러에 가까운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유엔의 최근 보고서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보고서가 미국과 동맹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돼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에 비난으로 돌아올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탄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중국은 물론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지만 제재를 100%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면서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이 있는 한 밀수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 제재에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 허점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 제재 시스템 자체 문제로 시선을 돌렸다. 실제 보고서에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가 세진 안보리 제재에도 대다수 수출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적혀 있다.

중국은 이 보고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했으며 군수품 밀매를 막기 위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했고 북ㆍ중 접경지역의 북한 공장이 모두 문을 닫았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보고서 탓에 중국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보고서의 발간 시기가 의심스럽다"면서 "현재 무르익은 남북 대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