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현실화 가능성…셧다운되면 무슨 일이?

트럼프, 셧다운 위기 앞두고 플로리다주 리조트행 취소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셧다운 위기 속에 예정됐던 플로리다주 리조트로의 여행을 취소했다.

미국의 예산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예산지원법안 시한은 현지시간 19일(현지시간) 자정까지다. 임시지원법안을 연장하려 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심한 당파 대립으로 상원에서 임시지원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현재 51석밖에 갖고있지 않아 9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하다. 하원은 전날 밤 임시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3년 10월 이후로 4년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들은 계속 유지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다만 유명 국립공원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국세청(IRS)의 세금 업무도 중단된다.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은 일시 해고 상태로,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받게 된다. 현역 군인들은 정상근무를 하겠지만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방의회도 유령도시로 바뀔 전망이다.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하면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한다. '의회 투어'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이밖에도 여권과 비자, 총기허가 등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장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