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폐쇄 'NO'…소프트랜딩 가닥

실명제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처…"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는 대신 실명제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소프트랜딩(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이어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조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결국 문제가 생기면 정부를 탓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대책이 가상통화의 투기화를 막는 데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키코(KIKO)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했다"며 "경고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현재 정부가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란 2000년대 말 유행한 환율 관련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대거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 총리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동일한 게 아니고, 블록체인 규제 우려를 말하는데 그건 정부 입장이 아니다"며 "블록체인을 블록(규제)할 생각은 없고, 육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뒤에 어떤 게 올지 정부도 두려운 상황"이라며 "질서 있게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바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현재 정부는 '호주머니에 칼이 있다' 정도로 말한다, 정확한 분석 없이 덤벼들어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유지하되 투기적 접근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